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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 선정·변경을 설치신고 의무사항으로 추가합니다

공고번호
제2026-755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0.13
  2. 예고마감
    11.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권교육기관 명칭 변경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권교육기관의 이름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바뀌어요. 법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의 명칭도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권교육기관 명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인복지주택
고령자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 편의를 지원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에요. 이 개정안은 여기에 입소하는 사람의 범위와 신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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