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농촌 등 취약지역이 우선 지원돼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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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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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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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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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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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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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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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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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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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52025.12.05
-
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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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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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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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를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 |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해요. |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을 알려주고 대응하는 보호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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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농촌 등 취약지역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댁내장비의 설치율이 낮고 오작동이 잦으며, 응급관리요원 등 인력 부족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격차로 인하여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홀로 사는 노인 및 농촌·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마련 주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세부 의무 내용은 제안된 조문(안 제27조의2제2항~제4항)의 확정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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