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거노인 등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법적 근거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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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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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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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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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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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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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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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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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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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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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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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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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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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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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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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
현재는 정부가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제27조의5를 신설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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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작년 12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이처럼 노인인구 증가세가 이미 현실인 만큼, 관련 의료 및 돌봄서비스는 물론 재해ㆍ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정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질병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독거노인 등 노인가구가 서비스 수혜 대상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설 조문의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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