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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요일과 관계없이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5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말·공휴일 경로당 급식 근거 마련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과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급식 제공 요일 원문에 현행 법령 내용 없음 (실태: 다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 제공) 요일에 관계없이 경로당 급식 제공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로당
지역의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즐기고 교류하는 공간이에요. 최근에는 식사나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거점 역할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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