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요일과 관계없이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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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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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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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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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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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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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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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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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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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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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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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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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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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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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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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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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말·공휴일 경로당 급식 근거 마련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과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급식 제공 요일 | 원문에 현행 법령 내용 없음 (실태: 다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 제공) | 요일에 관계없이 경로당 급식 제공 가능 |
용어 설명
- 경로당
- 지역의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즐기고 교류하는 공간이에요. 최근에는 식사나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거점 역할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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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증가에 따라 경로당은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넘어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가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도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로당 운영 주체 및 경로당 급식 사업을 수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급식 관련 식자재 공급이나 인력 파견 등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급식 제공과 비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임의적 근거 조항으로 보여요. 확정된 조문에서 의무 부과 여부와 대상이 명확히 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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