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2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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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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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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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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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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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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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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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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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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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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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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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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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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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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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노인 의료기관 동행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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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로당 주 5일 이상 급식 법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커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급식 제공 기준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주 5일 급식이 지역별로 편차가 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 |
용어 설명
- 초고령사회
-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사회를 말해요. 노인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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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와 여가,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원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주 5일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식재료가 지원되더라도 정작 조리와 배식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고령의 어르신이 무리하게 취사를 전담하다가 화상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 비용 등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절감된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경로당의 부식비나 어르신들의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유연하게 전용할 수 없어 예산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복지 편차를 해소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시행 시 경로당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급식·보조금 관련 업무 담당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급식 식재료나 조리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급식지원 인력 인건비와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보조금의 용도 전용 특례가 적용되면 예산 집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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