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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2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주 5일 이상 급식 법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커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로당 급식 제공 기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주 5일 급식이 지역별로 편차가 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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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사회를 말해요. 노인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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