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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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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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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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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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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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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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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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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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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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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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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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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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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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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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이 요일과 관계없이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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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로당 환경개선 비용 보조 근거 신설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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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경로당 시설의 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경로당 운영 주체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법안 본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적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원문 요지에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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