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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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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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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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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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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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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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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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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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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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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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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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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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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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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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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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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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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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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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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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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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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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로당 안전시설·노후시설 보조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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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 및 길어진 노후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경로당이 낙상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준공된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경로당의 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근거 규정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로당 시설 공사나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 기준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조의 대상, 기준, 절차는 향후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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