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스마트기기 돌봄서비스와 안전확인이 법적으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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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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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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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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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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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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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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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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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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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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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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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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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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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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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홀로 사는 노인 돌봄에 스마트기기가 포함돼요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와 안전확인 같은 보호조치가 새로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범위 | 방문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방문요양
-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집을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식사, 청결, 신체 활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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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AI)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장치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등은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한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만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속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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