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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스마트기기 돌봄서비스와 안전확인이 법적으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6.03.10
의안번호
22173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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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홀로 사는 노인 돌봄에 스마트기기가 포함돼요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와 안전확인 같은 보호조치가 새로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범위 방문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문요양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집을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식사, 청결, 신체 활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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