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때 고령자와 농촌·도시 외곽 거주 노인을 우선 고려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8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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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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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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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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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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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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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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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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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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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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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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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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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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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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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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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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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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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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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농촌과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크게 늘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돌봄과 안전이 비는 문제도 깊어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의 법적 근거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 있음 | 지원 시 연령이 높은 노인과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신설
- 기존 법에 없던 조문이나 항목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제27조의2제2항은 현재 법에 없고 이번 개정으로 추가될 조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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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돌봄 및 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을 두고 있어, 돌봄이 시급한 초고령자나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시 연령이 높은 노인과 농촌 및 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시 초고령자 및 취약지역 거주 노인에 대한 우선순위 고려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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