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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때 고령자와 농촌·도시 외곽 거주 노인을 우선 고려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8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농촌과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크게 늘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돌봄과 안전이 비는 문제도 깊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의 법적 근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 있음 지원 시 연령이 높은 노인과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설
기존 법에 없던 조문이나 항목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제27조의2제2항은 현재 법에 없고 이번 개정으로 추가될 조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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