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이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고 관련 지원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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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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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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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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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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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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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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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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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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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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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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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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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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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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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인복지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근거 신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넣는 내용이에요. 안 제31조의3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의 실내 공기질 관리 |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 |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 |
용어 설명
- 노인복지시설
- 노인이 장기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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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시설 운영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제안이유에 근거한 일반적 해석이며, 개별 시설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복지시설은 운영 기준에 따라 실내 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과 이행 방식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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