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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쇠 예방사업과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7.29
의안번호
22117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쇠의 법적 정의 신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6호에 노쇠의 정의 규정이 새로 추가될 예정이에요. 정의의 구체적인 문구는 원문에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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