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쇠 예방사업과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7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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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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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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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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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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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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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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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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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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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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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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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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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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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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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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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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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쇠의 법적 정의 신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6호에 노쇠의 정의 규정이 새로 추가될 예정이에요. 정의의 구체적인 문구는 원문에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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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음.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무려 13.1년으로,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노후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쇠예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동안의 정부정책은 이미 노쇠하여 치료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연장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임.
이에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의 건강한 삶의 지속과 노인성 질환 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6호, 제30조의2, 제30조의3 및 제5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상 노인 및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예방사업과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다만 사업 실시가 의무인지 재량인지는 원문의 문언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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