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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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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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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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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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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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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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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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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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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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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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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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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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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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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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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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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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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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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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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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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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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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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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지원센터를 법에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센터를 재정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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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자체의 처우 개선 노력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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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임.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지 않아 지역별ㆍ기관별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1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관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게 되고, 국가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법안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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