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노인 의료기관 동행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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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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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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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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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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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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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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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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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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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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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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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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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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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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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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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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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층 의료기관 동행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노인의 병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관 이용 동행 서비스 법적 근거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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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 이동 수단 확보 및 대형 의료기관 내 복잡한 행정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간 격차가 큰 실정임.
또한, 경로당은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수적임에도 냉난방ㆍ공기질ㆍ환기ㆍ단열 등 경로당의 종합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및 제3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상 규정된 노인복지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이 대상이 되며, 특히 경로당 운영자와 노인 의료이용 관련 기관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로당 운영자는 실태조사에 협조하고 보건복지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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