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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노인 의료기관 동행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령층 의료기관 동행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노인의 병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관 이용 동행 서비스 법적 근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이 여가 활동을 하며 쉬는 복지시설을 말해요. 경로당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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