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이 제공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실태조사 결과도 공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3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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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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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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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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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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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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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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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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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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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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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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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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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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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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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스마트기기 돌봄서비스와 안전확인이 법적으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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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 내용 공개 의무화
노인복지주택 운영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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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0항, 제33조의4 및 제61조의2제4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이 해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인복지주택 운영자는 제공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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