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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건·복지·상담 기관의 장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10
의안번호
22096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2.31D-40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56호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1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주체 확대

    지금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만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개정안은 노인 관련 보건·복지 및 상담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같은 의무를 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실시 주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함 위 기관의 장에 더해 노인 관련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주로 노인 관련 기관과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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