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건·복지·상담 기관의 장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6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2.31D-40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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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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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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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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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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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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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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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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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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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56호-
접수04.102025.04.10
-
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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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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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주체 확대
지금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만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개정안은 노인 관련 보건·복지 및 상담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같은 의무를 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실시 주체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함 | 위 기관의 장에 더해 노인 관련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함 |
용어 설명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주로 노인 관련 기관과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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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31
적용대상 (일반)
노인 관련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교육 대상에 포함돼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 시행 후 세부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제안되었어요. 실시 주기나 세부 방법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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