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이 신체억제대를 원칙적으로 못 쓰고 예외 요건에서만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5.05.23
- 의안번호
- 22105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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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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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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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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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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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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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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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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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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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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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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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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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6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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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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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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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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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체억제대 사용 원칙 금지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신체억제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요건과 사용 기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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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강제로 사지 결박하고,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며, 욕설을 하는 등 노인 학대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신체억제대가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노인학대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억제대 사용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노인학대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2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그 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문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노인복지시설은 신체억제대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예외 사용 시 법정 요건과 보건복지부령상 기준·절차를 지켜야 해요. 노인학대 실태조사와 관련된 협조 의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노인학대 행위(신체적 폭행·폭언 등 정서적 학대)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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