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노인 신체적 제한 요건과 절차를 담은 지침을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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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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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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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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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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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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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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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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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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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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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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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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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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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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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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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체적 제한 표준 지침 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배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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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소노인의 보호ㆍ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후단,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그 종사자(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장애가 있는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체적 제한 기준 지침을 작성·배포해야 하며, 시설 운영자·종사자는 해당 지침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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