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이 입소 노인을 위해 급식을 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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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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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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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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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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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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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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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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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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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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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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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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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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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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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노쇠 예방사업과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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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복지주택 급식 운영 의무화
제32조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 제공을 포함시켜, 입소 노인이 노쇠 심화·장애 발생 등으로 일상생활 제약 시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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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은 다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과는 달리 급식 제공을 그 운영 목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노인복지주택이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입소 이후 노쇠의 심화 및 장애의 발생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급식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인복지주택 운영자는 입소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급식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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