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이 CCTV를 설치하고 관련 관리 규정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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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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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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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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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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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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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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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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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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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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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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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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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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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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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이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고 관련 지원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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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여가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
경로당, 마을회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요구하여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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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2012년 전남 지역의 경로당에서 일어났던 독살사건은 CCTV 영상 부재 등 수사자료가 부족하여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고, 2024년에 발생했던 경북의 한 경로당은 CCTV가 있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음.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수의 노인들이 모여 긴 시간을 보내는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노인 간 갈등이나 폭력 등 강력사건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이용시설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 노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마을회관 등)로서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운영 기관 및 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하고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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