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이 새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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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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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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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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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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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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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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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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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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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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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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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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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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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916 · 구자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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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공실을 경로당으로 조성할 때 건축법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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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특화 체육시설 신규 추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제36조제1항제5호로 신설하여 노인에 맞춤화된 운동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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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추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비율은 오는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외에서는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을 촉진하고자 수중운동과 같은 노인에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친화적인 운동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많지 않고, 파크볼과 같이 혹서ㆍ혹한기에는 하기 힘든 운동이 노인 운동으로 보급되어 있어 노인이 꾸준히 체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로 규정하여 노인의 후생 증진 및 초고령사회에서의 의료재정 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노인복지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노인특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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