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취사용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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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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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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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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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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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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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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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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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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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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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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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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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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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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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급식 최저 단가를 물가에 맞춰 정하고 급식 지원 책임을 지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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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 역할 명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이 명시돼요. 독거노인과 노인빈곤층의 식사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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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급식 제공 사업을 하는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원문에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시설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급식 제공을 시설의 역할로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의 비용 보조 근거를 두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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