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 보조받아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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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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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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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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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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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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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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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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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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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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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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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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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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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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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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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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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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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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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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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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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시설 우선 보조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 시설을 먼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시설 비용 보조 순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 시설 비용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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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화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충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요 관련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보조 대상과 요건은 향후 시행령이나 지침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구감소지역 시설을 우선 보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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