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노인 건강진단을 임의가 아닌 의무로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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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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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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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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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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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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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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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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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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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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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
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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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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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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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인건강진단이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요
현행 노인복지법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해 임의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건강진단 실시 방식(안 제27조제1항) |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 의무규정으로 강화 |
용어 설명
- 임의규정
- 법에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만 정한 규정이에요. 실제 실시 여부는 행정기관이나 사업자가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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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런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상 노인과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실시 주체는 개정안 원문과 신구대조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노인건강진단이 임의 실시에서 의무 실시로 바뀌어 관련 기관은 건강진단을 빠짐없이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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