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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경로식당 급식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법적 위치 변경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꾸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법적 분류 노인복지관으로 불리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돼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이 여가를 즐기고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예요. 이번 개정으로 노인복지관이 이 유형에서 빠져나와 별도의 시설로 분류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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