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경로식당 급식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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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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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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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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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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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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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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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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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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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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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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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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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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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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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농촌 등 취약지역이 우선 지원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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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법적 위치 변경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꾸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법적 분류 | 노인복지관으로 불리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돼요. |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이 여가를 즐기고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예요. 이번 개정으로 노인복지관이 이 유형에서 빠져나와 별도의 시설로 분류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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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관은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교양ㆍ여가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ㆍ평생교육ㆍ건강증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복지관은 여전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어 노인복지관의 실질적인 역할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경로식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급식의 경우 가파른 물가 상승에 비해 급식 지원 단가가 낮고 급식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되, 급식 지원 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9조의22ㆍ제39조의2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관 및 경로식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급식 등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사업을 지원해야 하며, 급식 지원 시 매년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해 반영해야 해요. 법안 원문에 명시된 세부 의무는 조문 확정 후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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