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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급식 최저 단가를 물가에 맞춰 정하고 급식 지원 책임을 지게 돼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 급식 지원 규정 신설(안 제27조의5)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급식을 지원하도록 노인복지법에 새 조문을 두는 안이에요. 노인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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