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급식 최저 단가를 물가에 맞춰 정하고 급식 지원 책임을 지게 돼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312024.12.31
-
위원회 심사01.022025.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319 · 곽상언 2025.09.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경로식당 급식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59 · 정희용 2026.08.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요일과 관계없이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0405 · 김남희 2025.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취사용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715 · 최수진 2025.12.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도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940 · 임종득 2025.1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농촌 등 취약지역이 우선 지원돼요
-
위원회 심사 2211991 · 권칠승 2025.08.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이 입소 노인을 위해 급식을 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72 · 김기웅 2026.07.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노인 의료기관 동행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798 · 이주영 2025.07.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쇠 예방사업과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노인 급식 지원 규정 신설(안 제27조의5)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급식을 지원하도록 노인복지법에 새 조문을 두는 안이에요. 노인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는 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는 노인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의 필수 불가결 조건임. 이에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아동복지법」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아동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경로당 급식 지원 등 노인 급식 지원사업에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고물가 상황,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노인 급식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의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최저 단가 수준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 급식 지원을 규정하고, 노인 급식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취지상 노인 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경로당 등 노인 급식 지원 시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원문에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 급식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원 단가를 정하는 것이 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