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도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121 · 전진숙 2024.1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급식 최저 단가를 물가에 맞춰 정하고 급식 지원 책임을 지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53 · 강명구 2026.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에 드는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891 · 박용갑 2026.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층이 아닌 곳에 경로당을 설치하면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319 · 곽상언 2025.09.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경로식당 급식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62 · 허종식 2026.10.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32 · 곽규택 2026.07.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 보조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300 · 양문석 2025.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4940 · 임종득 2025.1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농촌 등 취약지역이 우선 지원돼요
핵심 요약
-
01
간병인 자격 관리 규정 신설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에는 간병인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간병인의 자격 등을 법에 새로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병인의 자격 등 관리 | 간병인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39조의22부터 제39조의25까지 신설하여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용어 설명
- 요양보호사
-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현행법에서 자격과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환자 등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은 요양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노인에게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고, 환자에게는 간병이 우선되어야 하는 차이가 있음.
현행법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간병인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2부터 제39조의25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간병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간병 인력을 활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가 관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조문 내용이 확정된 뒤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안은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나 관리 의무가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