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3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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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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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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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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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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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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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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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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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62025.12.16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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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인 대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안 제27조의5가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 대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근거 | 현행법에는 노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지원할 체계적인 교육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27조의5) |
용어 설명
-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정보의 진위를 가려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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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 금융 등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금융사기나 가짜뉴스와 같은 위험에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체계적인 교육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상 노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 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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