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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3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 대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안 제27조의5가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 대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근거 현행법에는 노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지원할 체계적인 교육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27조의5)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정보의 진위를 가려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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