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기준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가고, 2035년까지 매년 0.5세씩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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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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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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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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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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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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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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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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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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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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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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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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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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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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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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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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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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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 기준연령 상향 제안
현행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1981년 법 제정 이후 바뀌지 않은 기준을 재검토하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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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기준연령을 1981년 제정 이래 변함없이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 대부분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 또한 과거보다 크게 향상됨에 따라 현행 노인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및 노인복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기준연령을 1년에 1세씩 상향할 경우, 일부 연령층의 노인복지 혜택 개시 시점이 장기간 지연되어, 정당한 기대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기준연령을 1년마다 0.5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연령을 적용받는 노인복지사업 및 관련 제도의 대상자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 적용 대상인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인 조문과 시행령을 통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발의된 단계로, 현재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노인 대상 복지사업이나 고령자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준연령 변경에 따른 대상 기준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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