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이 교통이용권을 받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 권고와 비용 지원이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5.06.10
- 의안번호
- 22106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5.06.10
-
위원회 심사06.112025.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172 · 김기웅 2026.07.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노인 의료기관 동행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845 · 서영석 2026.0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8780 · 김재섭 2025.03.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368 · 주호영 2025.02.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기준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가고, 2035년까지 매년 0.5세씩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5300 · 양문석 2025.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4940 · 임종득 2025.1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농촌 등 취약지역이 우선 지원돼요
-
위원회 심사 2211456 · 전진숙 2025.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 담당 주치의에게 맞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주치의 제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1010 · 임종득 2026.09.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료기관 동행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경로우대 혜택 확대
기존 철도·도시철도 무료·할인 이용을 대중교통 전반으로 확대하여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노인의 접근성 개선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는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권고 및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의 노인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운영자의 할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