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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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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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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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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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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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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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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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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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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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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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052026.01.05
-
위원회 심사01.062026.0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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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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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65세 이상 고령자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도입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령자 재산관리 제도 | 치매 환자 대상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이 있음 | 위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을 도입 |
용어 설명
- 초고령사회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사회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2072년에 고령자 비율이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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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로 인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2072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 민간신탁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 민간신탁상품 또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되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이 있는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공공신탁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신탁사업자는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공공신탁 도입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고령자 재산의 수탁·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운용 기준은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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