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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이 생겨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65세 이상 고령자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도입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령자 재산관리 제도 치매 환자 대상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이 있음 위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을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사회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2072년에 고령자 비율이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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