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 담당 주치의에게 맞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주치의 제도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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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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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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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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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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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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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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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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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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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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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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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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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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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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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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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 주치의 제도 신설
노인복지법에 제27조의5를 신설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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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다제 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ㆍ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ㆍ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 적용 대상인 노인에 해당하는 자로, 주치의 제도 참여 자격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 의무는 법령 시행 시 시행규칙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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