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료기관 동행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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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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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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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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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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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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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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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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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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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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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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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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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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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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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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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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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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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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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 의료기관 동행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 의료기관 동행 지원 근거 |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27조의5를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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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고령화의 심화와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요약임종득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종득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17 00:45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5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은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인복지법상 일반적으로 시설 설치·신고, 종사자 자격 및 배치, 노인학대 신고·예방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의안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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