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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홀로 사는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디지털 기기·인터넷 활용 교육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27조의2제2항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디지털 소외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정보와 서비스 이용에서 밀려나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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