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010 · 임종득 2026.09.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료기관 동행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54 · 이주영 2026.03.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스마트기기 돌봄서비스와 안전확인이 법적으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229 · 서영석 2026.09.0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조의8의 검찰 관련 규정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고쳐요
-
위원회 심사 2219581 · 권향엽 2026.06.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보호기관의 성희롱 판단 기준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7469 · 박성민 2026.03.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노인 건강진단을 임의가 아닌 의무로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16 · 구자근 2026.02.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이 추가돼 지정 대상이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5300 · 양문석 2025.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4940 · 임종득 2025.1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농촌 등 취약지역이 우선 지원돼요
핵심 요약
-
01
홀로 사는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디지털 기기·인터넷 활용 교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27조의2제2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디지털 소외
-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정보와 서비스 이용에서 밀려나는 상태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ㆍ키오스크 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주문ㆍ이용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최신 기기 사용법이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소외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홀로 사는 노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이에요.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