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조의8의 검찰 관련 규정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고쳐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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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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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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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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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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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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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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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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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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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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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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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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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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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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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법안이에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검사의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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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 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9.18 06:01요약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노인 및 그 보호자 등이에요. 제39조의8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이어서, 새로운 의무가 직접 부과되는지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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