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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관련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못 하고 검찰에 반드시 송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학대관련범죄도 검찰 송치 규정이 생겨요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검찰 송치 사법경찰관의 노인학대관련범죄 사건 송치 규정이 없어요. 제8조의2를 신설해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이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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