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80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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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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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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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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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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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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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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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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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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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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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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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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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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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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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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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설
노인학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명시적 규정 없음(신고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만 규정) | 제39조의6제4항 신설로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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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ㆍ제5항, 제57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노인학대 신고자와 관련된 자, 즉 노인 관련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노인학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제57조에 신설되는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 요약에 나타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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