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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80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설

    노인학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명시적 규정 없음(신고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만 규정) 제39조의6제4항 신설로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이익조치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전보, 따돌림처럼 손해가 되는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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