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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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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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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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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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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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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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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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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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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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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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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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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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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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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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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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 신설
시·도지사가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지사의 결격사유 정보 요청 근거 | 시·도지사가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없음 |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일부 질환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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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시·도지사 및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 결격사유 확인 시 관련 기관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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