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기관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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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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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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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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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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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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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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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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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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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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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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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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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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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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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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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진료를 돕는 사람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핵심 요약
-
01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는 노인관련기관에 보건의료 기관과 단체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노인관련기관의 범위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 | 위 노인관련기관에 더해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추가 |
용어 설명
- 취업제한명령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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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이 적용되며,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상 업무위탁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새로운 규제 대상 기관으로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상 업무위탁 보건의료기관·단체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 채용 시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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