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진료를 돕는 사람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76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212025.02.21
-
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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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중 환자의 간호나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사람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 |
용어 설명
- 신고의무자
-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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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직무 내용과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노인복지법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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