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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진료를 돕는 사람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76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중 환자의 간호나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사람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

용어 설명

신고의무자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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