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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도 신고의무자가 돼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새로 포함돼요. 노인을 자주 만나는 만큼 학대 징후를 일찍 발견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이며,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추가돼요(제39조의6제2항제17호 신설).

용어 설명

노인학대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나 방임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해요. 가정이나 시설 등 여러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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