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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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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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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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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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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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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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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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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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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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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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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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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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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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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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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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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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도 신고의무자가 돼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새로 포함돼요. 노인을 자주 만나는 만큼 학대 징후를 일찍 발견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이며,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추가돼요(제39조의6제2항제17호 신설). |
용어 설명
- 노인학대
-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나 방임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해요. 가정이나 시설 등 여러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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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직무 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21년 19,391건에서 2025년 26,578건으로 최근 5년간 약 37%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6,774건에서 7,9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25년 기준 학대사례의 90%가량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피해 노인이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은폐된 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대면하는 과정에서 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피해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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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허종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허종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장과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법령상 정의와 범위는 관련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조문 확정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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