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 피해노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려우면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24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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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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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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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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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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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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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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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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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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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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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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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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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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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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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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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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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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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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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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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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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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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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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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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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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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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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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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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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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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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학대 피해노인 형사절차 보호 강화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의 형사절차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노인의 형사절차 변호사 선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 및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설 |
용어 설명
- 노인학대관련범죄
-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를 말해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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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필요성이 큼.
그런데 피해노인은 고령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가해자와의 관계나 경제적ㆍ사회적 의존관계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해노인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신설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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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한규의원 등 2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한규의원 등 24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노인과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시설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 단계로, 현재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과 관련한 국가 또는 법원의 역할은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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