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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학대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20호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학대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요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바뀌어요. 불송치로 사건이 끝나는 것을 막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사법경찰관 처리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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