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학대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20호-
접수09.172026.09.17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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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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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학대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요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바뀌어요. 불송치로 사건이 끝나는 것을 막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사법경찰관 처리 |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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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소송 절차가 개편됨에 따라,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보조인의 선임 및 동석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 수사기관, 그리고 학대를 받은 노인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시설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거나 면담할 때 보조인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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