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일 기념일 '노인의 날'이 '어르신의 날'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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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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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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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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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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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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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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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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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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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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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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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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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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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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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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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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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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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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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념일 명칭 변경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어르신의 날'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개정안 제6조제1항에서 이를 규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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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상 기념일 명칭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 일반과 관계 기관이 대상이에요.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명시된 직접적인 주요 의무는 없어요. 기념일 명칭이 바뀌는 것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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