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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일 기념일 '노인의 날'이 '어르신의 날'로 이름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5.01.14
의안번호
22074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념일 명칭 변경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어르신의 날'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개정안 제6조제1항에서 이를 규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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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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