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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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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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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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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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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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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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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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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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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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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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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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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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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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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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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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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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 보호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요양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는 강한 반면, 고용불안과 낮은 급여 수준 등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은 낮은 상태임.
이에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 관련 기관·시설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정 기념일 지정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의 기념일 홍보 및 행사 추진이 일반적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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