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보호기관의 성희롱 판단 기준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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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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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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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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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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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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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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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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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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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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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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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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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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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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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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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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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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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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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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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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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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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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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에서 쓰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9조의9제2호의 성범죄 관련 용어 | 성적 수치심 | 성적 불쾌감 |
용어 설명
- 성희롱·성폭력
- 상대방의 뜻에 反하는 성적 언행이나 성적 폭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 용어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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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노인복지 관련 기관과 종사자, 노인 등이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용어 변경이 중심이라 적용 범위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련 문서나 안내문에서 해당 용어를 쓰고 있다면 개정 시 표현을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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