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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보호기관의 성희롱 판단 기준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8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에서 쓰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9조의9제2호의 성범죄 관련 용어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

용어 설명

성희롱·성폭력
상대방의 뜻에 反하는 성적 언행이나 성적 폭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 용어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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