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상해치사 등 중대 범죄 전력자도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12026.11.11
-
위원회 심사11.122026.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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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인학대관련범죄 범위 확대
살인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범죄 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새로 포함돼요. 현재는 이 범죄들이 범위에 없어 취업 제한 대상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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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살인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 및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관련 범죄 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여 노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살인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 및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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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노인관련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추가된 범죄 경력을 기준으로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방법은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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