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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Day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상해치사 등 중대 범죄 전력자도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1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학대관련범죄 범위 확대

    살인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범죄 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새로 포함돼요. 현재는 이 범죄들이 범위에 없어 취업 제한 대상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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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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