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의심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15
- 의안번호
- 22219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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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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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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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52026.10.15
-
위원회 심사10.162026.10.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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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인학대 의심 사건 통보 경로 추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에게 받은 노인학대 의심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관 통보 의무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통보하는 규정 없음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 의심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사망이나 상해 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공무원이에요. 이 사건을 처리하다가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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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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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7 15:00요약김교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교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6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상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이며, 사법경찰관리가 통보한 노인학대 의심사건 정보의 이송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 의심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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