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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의심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15
의안번호
22219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학대 의심 사건 통보 경로 추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에게 받은 노인학대 의심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관 통보 의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통보하는 규정 없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 의심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사망이나 상해 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공무원이에요. 이 사건을 처리하다가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알려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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