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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법에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센터를 재정 지원해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5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가노인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법률에 재가노인지원센터 규정과 재정지원 근거가 없음 법률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용어 설명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지역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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