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법에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센터를 재정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5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
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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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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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가노인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 법률에 재가노인지원센터 규정과 재정지원 근거가 없음 | 법률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재가노인지원센터
-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지역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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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의 어르신,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된 어르신, 독거ㆍ고립ㆍ학대ㆍ주거ㆍ경제적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지원하는 최일선의 복지기관임에도 법률상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노인 돌봄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공공ㆍ민간 서비스를 연결하는 1차 복지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작 돌봄통합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센터의 존립이 위태한 상황임.
이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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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정청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청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 적용 대상은 재가노인지원센터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센터 지원 근거 마련이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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