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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공실을 경로당으로 조성할 때 건축법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 근거 마련

    지금은 공동주택 안에 경로당을 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 근거 법적 근거 없음 (원문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건축법」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을 지원

용어 설명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즐기고 교류하는 시설이에요. 경로당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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