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공실을 경로당으로 조성할 때 건축법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02026.10.30
-
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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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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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이 아닌 곳에 경로당을 설치하면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 근거 마련
지금은 공동주택 안에 경로당을 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 근거 | 법적 근거 없음 (원문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건축법」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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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과 유휴부지 부족 문제로 경로당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 내 공실을 매입한 후 경로당을 조성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6억 원에서 10억 원을 투입해야 하나,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조성할 경우 약 2억 원에 불과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건축법」에 대한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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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박용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용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주체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공동주택 공실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의 단계이므로 현재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공실을 경로당으로 조성할 때 건축법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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