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에 드는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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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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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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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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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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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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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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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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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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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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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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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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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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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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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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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로당 운영비 보조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운영비 보조 근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7조의2제2항) |
용어 설명
- 경로당
-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즐기고 교류하는 지역 내 공간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돌봄 거점 역할도 함께하는 곳으로 설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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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ㆍ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로당 운영 주체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형태로 보이며, 경로당 운영 주체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보조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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