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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에 드는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운영비 보조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로당 운영비 보조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7조의2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로당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즐기고 교류하는 지역 내 공간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돌봄 거점 역할도 함께하는 곳으로 설명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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